계약 작성 도움말 · 자주 묻는 질문(FAQ)
기준일 2026-11-17 · 법령 자문이 필요한 개별 사안은 사업장 화면의 담당 사무소 비공개 문의 또는 고객지원을 이용해 주세요.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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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장소와 업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법정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검토 완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를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적어야 하며, 일터지기 표준 양식은 이 항목이 빠지면 서명 요청 전에 자동으로 알려 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획서 6-8 · 검토일 2026-11-15 · 재검토 기한 2027-05-15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검토 완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퇴직급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법정 주 40시간·연장한도 제한 등은 법령상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계획서 6-8 · 검토일 2026-11-15 · 재검토 기한 2027-05-15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시간과 주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넣어야 하나요? 검토 완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지정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4조, 제55조, 계획서 6-8 · 검토일 2026-11-15 · 재검토 기한 2027-05-15
임금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시급제와 월급제에서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토 완료
시급제는 시간급을 계약 시작 연도의 법정 최저시급과 바로 비교하고, 월급제는 기본급 등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한 월 환산시간(예: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누어 비교합니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오르는 기간제 계약은 인상일 이후 구간도 함께 점검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계획서 6-8 · 검토일 2026-11-15 · 재검토 기한 2027-05-15
휴가와 사회보험
휴게시간과 주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넣어야 하나요? 검토 완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지정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4조, 제55조, 계획서 6-8 · 검토일 2026-11-15 · 재검토 기한 2027-05-15
교부와 기타
전자서명한 근로계약서도 서면 교부로 인정되나요? 퇴사 후에는 얼마나 보관되나요? 검토 완료
양측이 본인확인 후 전자서명하여 수정할 수 없는 체결본 PDF로 만들어지고 근로자가 열람·수령 확인하거나 사본을 내려받으면 전자문서에 의한 교부 증적이 남습니다. 체결된 계약서는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관되며, 퇴사한 근로자는 해지일로부터 14일 동안 무료로 사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제42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계획서 6-2·6-3·6-8 · 검토일 2026-11-15 · 재검토 기한 202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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